[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513%로 결정된 쌀 관세율을 두고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동안 쌀에 대해서는 모든 FTA에서 양허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제의할 것이기 때문에 513%를 계속해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19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관세율 같은 것을 법에 넣는 것은 우리나라 법 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관세율을)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 체계상 그런 수치 같은 것을 법에 넣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고민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신뢰를 얻도록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513%보다 더 높게 책정되지는 않는건가’라는 질문에 “이것은 WTO 규정에 의해 가격차이로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접국의 가격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 수치는 나올 수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검증 과정에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타당한 가격을 선택해서 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입쌀 부정유통과 편법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에 대해서는 “최근 의무수입량을 수입쌀과 국내쌀을 섞어 둔갑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판매 자체를 금지시킬 계획”이라며 “일부에서 혹시 쌀을 일부러 낮게 신고해서 쌀을 편법으로 수입하지는 않는지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관세청과 협조해서 사전세액심사제도가 있다. 이런 대상을 포함시켜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