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절반도 안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2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때문에 우리 국가의 재정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적자폭’과 관련, “국가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공무원을 채용하고, 국가가 예산이 됐던 기금이 됐던 어떤 형태던 간에 일정부분 지출한다”며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출이 높다고 하면 저희도 이해하겠는데 2007년 기준으로 GDP 대비 OECD 가입 평균수치를 보면 1.5%인데,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0.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정부의 부담률이 적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운운한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운용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직 공무원이 대통령도 계속 약속하고 해서 한 때는 민간기업의 평균 임금에 90%가 넘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77%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낮은 퇴직금은 다 알려진 것이고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성격만 있는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에 각종 임금보장 성격이 있고 권리 제한 등에 대한 대가가 반영돼 있는데 계속 언론에서는 단순 비교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노조는 국민연금이 됐든 공무원연금이 됐든 공적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연금이 연금다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