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 “이번에도 대충 넘어가면 또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경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25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몰아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단, 이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제까지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2년까지는 정치일정이 개혁을 못하게 돼 있다. 매년 선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일정인데, 선거하는 해에 이게 되겠는가”라며 “올해, 아무리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끝을 못 내면 2022년이 넘어가고, 그랬을 때 공무원 연금에 보조금 주는 것이 10조원이 넘어갈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급 공무원의 경우 특별히 더 불리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은 지금 구조가 공무원이 일정 금액을 내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보태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서 나중에 퇴직한 뒤에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그래서 특별히 하위직이 불리하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단, 하위직은 봉급이 적기 때문에 적게 기여금을 내는데, 그러다보니 연금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라며 “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하위직은 고위직보다는 어렵다는 얘기는 일리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의 틀이 갖춰져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못 받게 돼 있는데 공무원 연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공무원 집단 내부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있다”며 “그것은 검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금을 받는데 하위직의 경우는 덜 깎인다든가, 상위직은 좀 많이 깎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