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정의당 노회찬 전 공동대표가 “부자감세에 이어 부자감형이라는 정책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노 전 대표는 2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사실상 변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최경환 장관 선에서 이미 이 얘기가 끝났고, 법무부 장관이 실무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여론을 타진하는 바람몰이에 나선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다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분들이 기업인인데, 다른 일로 사법처리를 받고 있다면 모를까, 다른 것도 아니고 죄목이 바로 경제와 기업 활동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적용된 죄목들을 보면 그냥 배임횡령이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가법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가중 처벌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운전도 단순히 사고 낸 것과 달리 뺑소니 사고 같은 건 가중처벌하는데 경제와 기업에 악영향을 끼쳐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산불 낸 사람 풀어줘서 산을 보호하겠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는가”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살리기 차원’이라는 정부측 입장에 대해서는 “경제를 망친 사람에게 왜 경제를 살리라고 하는 것인가. 경제 잘 살리고 있는 사람을 더 잘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엊그제도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매장에서 빼돌려서 중국으로 팔아먹은 1억원 정도 횡령한 사람을 구속시켰고, 77만원 음식대금 횡령했다고 중국집 배달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줘서 온통 감옥 살게 만들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특가법상의 횡령, 가중처벌하라고 법에 정해진 이런 사람들 처벌을 제대로 이제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전경련이 왜 전국경제사법연합회가 돼 있느냐, 이것은 그동안 이런 재벌들 봐주기를 해 왔기 때문에 자꾸 이런 범죄가 발생하고 거듭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천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 “국민은 경제인이다. 경제활동 하는 국민들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가”라며 “최경환 장관이나 황교안 장관이 교도소에서 1박2일 체험만 해도 그런 발상을 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