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에 따른 운전면허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 갑)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21세부터 50세까지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51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인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9년 23만1990건에서 2013년 21만5354건으로 7.1%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만1998건에서 1만7590건으로 46.6%증가했다.
박 의원은 “실버마크 부착제도를 시행하는 노력에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실버마크의 색이 야간시간대에는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며 “야간시간대에도 잘 보이는 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운전자 맞춤형으로 정지시력외의 동체시력, 상황판단 능력의 인지기능검사, 반응속도 등을 실시하는 맞춤형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를 반영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 갑)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21세부터 50세까지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51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인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9년 23만1990건에서 2013년 21만5354건으로 7.1%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만1998건에서 1만7590건으로 46.6%증가했다.
박 의원은 “실버마크 부착제도를 시행하는 노력에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실버마크의 색이 야간시간대에는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며 “야간시간대에도 잘 보이는 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운전자 맞춤형으로 정지시력외의 동체시력, 상황판단 능력의 인지기능검사, 반응속도 등을 실시하는 맞춤형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를 반영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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