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최근 개헌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행정부가 간섭 차원에서 하라든지, 말라든지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으로서 견해를 얘기하는 것은 누가 거기에 대해 말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정부가 개헌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개헌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발의권이 대통령과 국회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로 반대를 한다면 발의가 되고 국회에 의결이 돼서 국민투표 과정에 부쳐지면 국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개헌을 반대한다’든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는 있지만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고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를 정부가 막아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경제살리기는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해야 한다. 정권 임기 동안에는 항상 경제살리기를 해야 하고 올해에만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려면 지금은 논의할 수 있는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그냥 의원들간에 개헌모임을 통해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이제 의원들이 개헌을 찬성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개헌특위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개헌특위가 공식 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올해 정기국회 안에 개헌논의를 위한 특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헌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현재 제왕적 대통령을 갖고는 국가경쟁력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으니 현재 일종의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을 하되 외교ㆍ통일ㆍ국방에 관한 권한을 갖게 하고 내치는 국민들이 뽑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가 국회의 정당 의석수대로 내각을 구성하면 정치, 정당간의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가 5년 단임제 직선제를 쟁취하면서 소위 말하는 민주화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내용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제2 민주화 운동”이라며 “권력을 나눠 나라의 소수와 약자도 참여하는 합의적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제2의 민주화 운동이고, 이걸 대통령이 한다면 대통령의 큰 업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