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NS 사찰' 대응 미숙"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10-09 1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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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 야기" 새누리 홍일표 의원 지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검찰의 SNS 검열 문제가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검찰이 미숙한 대응을 해서 혼란을 야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사이버 사찰이라는 용어 자체부터가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다음카카오’를 이용하던 분들이 100만명 가까이가 외국계 업계로 넘어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문제이고 규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에서는 ‘빨리 삭제되도록 하겠다, 저장기간을 60일로 돼 있던 것들을 2~3일로 줄이고 읽은 것은 금방 삭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여러 사람이 약속을 잡거나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게 사실 다 사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가 된,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 포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에서도 제 3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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