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 ··· 포기할 대상 아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의제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특권 내려놓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권을 누릴 만큼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홍 지사는 8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의원들이 일하면 특권을 인정해준다. 의원들이 일하도록 하기 위해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정부 눈치 안 보고 잘 할 수 있게 특권을 부여해 놨는데, 그 특권을 자기 자신의 부정행위, 말하자면 숨기기 위해 사용하니까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툭권이라는 게 대부분 법률로 돼 있거나 또는 관행을 돼 있거나 헌법에 규정된 것도 있다.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헌법에 규정돼 있는 불체포 특권을 헌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자기들이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그건 포기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악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징계할 것인가, 그렇게 초점을 모아야지,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데 그걸 국회의원 개인이 포기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는 것을 보고 희한한 논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나라당 혁신할 때 2006년도인가 제가 혁신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만든 당헌, 당규의 뿌리가 그 당시 우리가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당헌, 당규”라며 “당시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했고, 그 당헌, 당규로 박근혜 대통령도 집권을 했다. 우리가 지금 그냥 당 혁신이라고 하지 않고 보수혁신이라고 내걸은 것은 의제가 굉장히 크다. 첫째가 부패청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의 가장 아픈 부분이 부패인데, 어떻게 하면 부패를 청산할 수 있을까 하는 제도적 장치와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 기득권 타파이다. 소위 보수의 가장 아픈 점이 보수가 기득권층이라는 인식”이라며 “세 번째는 보수가 한국에 있는 특유한 문제인 분단국가 문제, 대북 강경주의를 고수하는 문제를 대북 공존정책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대북 강경정책에서 대북 공존정책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 이 세가지가 보수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의제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특권 내려놓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권을 누릴 만큼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홍 지사는 8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의원들이 일하면 특권을 인정해준다. 의원들이 일하도록 하기 위해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정부 눈치 안 보고 잘 할 수 있게 특권을 부여해 놨는데, 그 특권을 자기 자신의 부정행위, 말하자면 숨기기 위해 사용하니까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툭권이라는 게 대부분 법률로 돼 있거나 또는 관행을 돼 있거나 헌법에 규정된 것도 있다.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헌법에 규정돼 있는 불체포 특권을 헌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자기들이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그건 포기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악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징계할 것인가, 그렇게 초점을 모아야지,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데 그걸 국회의원 개인이 포기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는 것을 보고 희한한 논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나라당 혁신할 때 2006년도인가 제가 혁신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만든 당헌, 당규의 뿌리가 그 당시 우리가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당헌, 당규”라며 “당시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했고, 그 당헌, 당규로 박근혜 대통령도 집권을 했다. 우리가 지금 그냥 당 혁신이라고 하지 않고 보수혁신이라고 내걸은 것은 의제가 굉장히 크다. 첫째가 부패청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의 가장 아픈 부분이 부패인데, 어떻게 하면 부패를 청산할 수 있을까 하는 제도적 장치와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 기득권 타파이다. 소위 보수의 가장 아픈 점이 보수가 기득권층이라는 인식”이라며 “세 번째는 보수가 한국에 있는 특유한 문제인 분단국가 문제, 대북 강경주의를 고수하는 문제를 대북 공존정책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대북 강경정책에서 대북 공존정책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 이 세가지가 보수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