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17일 개헌문제와 관련, “지금 당장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는 우선 첫째로 87년 헌법이 우리 실생활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오래된 헌법이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하는데 한다고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1년 내지 1년 6개월 동안 개헌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김무성 대표의 ‘개헌 논의 봇물’ 발언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분권형 제헌이, 이렇게 정답을 정해놓고 개헌 논의에 착수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단 옷이 안 맞으니 헌법을 바꿔야 한다, 거기에는 비단 권력 구조문제 뿐 아니라 기본권, 통일, 지방자치 문제 등 전반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해야지, 이것을 원포인트로 권력 구조에만 집중하면 이것은 여러 개헌 반대하는 분들 속에서 공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검찰의 SNS 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하면 이 사건은 침소봉대”라며 “물론 다음카카오의 영장 집행 실태에 대해 약간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다음카카오를 3000만여명의 국민이 쓰고 있는데 정부가 다음카카오를 쓰는 사람을 사찰한다, 검열한다고 해서 100만~200만이 사이버 망명을 하고 야당에서는 사찰 공화국이라고 부채질을 하는데 현실이 과연 그런가 하면 정말 침소봉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좀 묵직하게 일을 해야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했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날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확인해보니까 검찰에서는 이렇게 실시간 검열한다는 생각으로 쓴 용어가 아니다. 인터넷 악성 댓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이 일파만파가 된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수사 기관의 행태가 비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는 우선 첫째로 87년 헌법이 우리 실생활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오래된 헌법이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하는데 한다고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1년 내지 1년 6개월 동안 개헌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김무성 대표의 ‘개헌 논의 봇물’ 발언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분권형 제헌이, 이렇게 정답을 정해놓고 개헌 논의에 착수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단 옷이 안 맞으니 헌법을 바꿔야 한다, 거기에는 비단 권력 구조문제 뿐 아니라 기본권, 통일, 지방자치 문제 등 전반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해야지, 이것을 원포인트로 권력 구조에만 집중하면 이것은 여러 개헌 반대하는 분들 속에서 공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검찰의 SNS 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하면 이 사건은 침소봉대”라며 “물론 다음카카오의 영장 집행 실태에 대해 약간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다음카카오를 3000만여명의 국민이 쓰고 있는데 정부가 다음카카오를 쓰는 사람을 사찰한다, 검열한다고 해서 100만~200만이 사이버 망명을 하고 야당에서는 사찰 공화국이라고 부채질을 하는데 현실이 과연 그런가 하면 정말 침소봉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좀 묵직하게 일을 해야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했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날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확인해보니까 검찰에서는 이렇게 실시간 검열한다는 생각으로 쓴 용어가 아니다. 인터넷 악성 댓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이 일파만파가 된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수사 기관의 행태가 비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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