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스템 위기 증폭시키는 정책 너무 많이 해"
"대외적 위기 왔을때 동원알 수 있는 수단 고갈"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의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정책에 대해 “지금 세계시장은 바깥에서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이러다가 큰일 당할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흔히들 성장하고 분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중요한 정부의 정책은 위기관리하는 것인데, 지금 경제시스템의 위기를 자꾸 증폭시키는 정책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일본은 흔히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1990년대 초기에 보면 엔화가 갑자기 세계시장의 압력 때문에 절상이 된다”며 “그래서 일본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일본 정부는 재정확대 시키고 금리를 인하해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대폭 올리고 주식시장도 활성화 시키는 소위 자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채택하면서 그게 한때 붐도 일으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엔화절상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회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노출시키지 못하고 감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기에는 잘 모르지만 이게 한참 지나다 보면 부채를 자꾸 확대하다 보면 이자가 늘어나는데, 정부는 예산은 늘어나지만 막상 쓸데가 별로 없다”며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땜질식으로 인심 쓰고 하다가 재정이 굉장히 경직화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우리 성장잠재력에 비해 현실적인 성장률이 낮다고 하면 그 성장잠재력까지 가기 위해 금리인하하고 재정확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이나 정부 스스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잠재성장률만큼은 성장하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금리인하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본유출 문제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나중에 대외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고갈되는 것”이라며 “안 써도 될 일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경제혁신은 할 수 있는 동력을 자꾸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선 공공부문 혁신, 규제 혁파 해야 하는 게 있고, 또 서비스산업 육성이 있고, 공기업 개혁 시켜야 하고, 관료사회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바꿔야 한다”며 “그래서 공공보문에서 효율성이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대기업 노조나 공기업 노조 같이 대형 노조들이 특권을 누리면서 노동시장 전반이 너무 경직돼 버렸는데 노동시장이 좀 더 유연해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창조경제니 이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데 정부가 서포트를 적극적으로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