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방사청 전체 해체시켜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자정능력을 상실한 방위사업청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2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8대 국회 때에도 제가 국방위 위원을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방사청은 계속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면서 “여태까지 과거의 방식과 범행수법이 너무 다르다. 그냥 납품업체가 방사청을 속이고, 방사청의 누군가가 눈감아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청의 핵심 팀장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다 서류를 조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조작한 방식이 단순히 공범이 아니고 주범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 납품회사는 거의 유령업체인데, 방사청장이 그걸 인정했다”며 “검사의 촉으로 만약에 더 나간다면 스스로 페이퍼컴퍼니, 이 유령업체를 만들어서 이걸 해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영함 납품 과정에 관여했던 방사청 출신 간부들이 퇴직 후 군내 주요 보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통 범행을 하면 먹고 튀는데, 여기는 다 먹고도 튀지 않는다.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사람이 이 사건으로 두 명인데, 한 사람은 전역 하자마자 방위산업체 대기업 부장으로 갔고, 그 밑에 있던 직속 부하도 방위산업체 간부로 갔다. 또 구매계획, 기종결정을 다 결정했던 사람, 실무의 최고책임자인 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해군 참모총장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K-11은 시중에 파는 자석만 갖다 대기만 해도 총탄이 발사되고, F-35도 말이 많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방위사업청의)자정능력은 이미 상실했고, 우리가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위사업청은 매일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 제대로 잘 하겠다고 똑같은 말만 하는데 그게 안 된다. 무기사업을 결정할 때 방위사업청의 몇몇 사람들이 모여 그냥 서류로만 심사를 한다”며 “이 무기가 작동이 잘 되는지를 보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일단 다 사놓고 나서 보니 이게 만약 물총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사람들의 범행 방식이나 행동을 보면 일단 몸으로 몇 년 때우고 나오면 평생 먹을 게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지 않도록 그 개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엄중하게 검찰에서 이번 수사 잘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하고, 방사청 전체를 해체시키고 적어도 장관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