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이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확정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 여야합의에 난항이 예상 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일부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연금 보다 못하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아직도 공무원 연금 수준이 국민 연금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상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몰라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아직도 공무원 연금 수준이 국민 연금보다 훨씬 높다"며 "개정안에서도 그렇다. 일반인 눈에서 보면 이게 무슨 개혁이냐는 말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방안이 100% 옳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혁의 수준은 고민을 많이 해서 정한 것이고 국민의 눈에서도 봐야 한다"고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졸속이다. 내용과 절차 모든 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평준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인 결정을 했다.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각종 공적연금은 국민 노후 보장과 국가재정 능력을 종합 검토해 개편할 필요가 있
다"며 "공무원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여선 안된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하후상박이라고 주장하지만 하위직의 경우도 연금축소가 불가피한 하박상박이다.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