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민이 듣고 싶은 부분에 전혀 언급없어 아쉬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29일 실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작권 환수, 자원외교 국부유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고 밝혔다.

먼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현상을 겪고 있다. 우리 경제는 과잉이라고 할 만큼 수요 위주의 경제였는데 지금은 공급이 넘쳐나고 소비가 줄어드는 경제에 왔다”며 “이런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 내지는 복합 불황에 대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위기로 판단하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오셔서 주로 경제문제, 또 더 나아가 민생문제와 관련한 많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이런 해법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 처리를 요청하는 연설이었다”며 “기본적으로 민생과 경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 해법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설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쉬운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포함시켜야 될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 자체가 시정연설이고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대통령이 그에 대해 국회에서 잘 처리해달라는 연설이었기 때문에 이번 연설은 야당의 요구라든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 꼭 언급해야 되는 연설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에 대해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정연설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언급은 어려웠다’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 모든 국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진짜 민생법안이면 협조를 하는데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법이고 관광진흥법은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라며 “그 취지와 목적에 저희 당은 동의가 굉장히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은 향후 여야 협상이나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를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아쉬운 대목”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를 존중하신다면 국회에 맡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년도에 올바른 재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또 서민증세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충분한 심사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12월2일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