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31일 “내년 안에 개헌을 하려면 지금쯤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개헌을 하는 건 아니다. 논의를 하면 6개월 걸리는데 내년 상반기 안은 다음 총선에 부담이 없고 다음 대선에 부담이 없는 시기”라면서 “내년 상반기 지나면 20대 총선에 선거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음 총선이 지나면 대선이 1년 밖에 안 남기 때문에 총선, 대선에 부담이 없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 중심제가 거의 9번의 개헌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거의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국민의 뜻에 반해 이뤄진 개헌이었는데 유일하게 9번째 개헌이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지켜냈는데, 지금은 그때와 사회경제적 환경이 많이 다르고 국제적 환경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규모나 경제규모로 봐서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국가 경쟁력을 더 이상 끌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현재 사회적 갈등이나 부패로 인해 1년에 없어지는 돈이 약 300조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권력의 독점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당은 정권을 잡으면 청와대 눈치만 보게 되고, 야당은 다음 여당이 되기 위해 5년 안에 대결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정치가 안정이 될 날이 없다”며 “이건 분권을 해서 대통령의 권한과 내각 행정부의 권한을 나눠놓으면 여야가 싸울 일도 없고 국회의원이 굳이 청와대 눈치만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개헌을 하는 건 아니다. 논의를 하면 6개월 걸리는데 내년 상반기 안은 다음 총선에 부담이 없고 다음 대선에 부담이 없는 시기”라면서 “내년 상반기 지나면 20대 총선에 선거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음 총선이 지나면 대선이 1년 밖에 안 남기 때문에 총선, 대선에 부담이 없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 중심제가 거의 9번의 개헌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거의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국민의 뜻에 반해 이뤄진 개헌이었는데 유일하게 9번째 개헌이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지켜냈는데, 지금은 그때와 사회경제적 환경이 많이 다르고 국제적 환경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규모나 경제규모로 봐서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국가 경쟁력을 더 이상 끌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현재 사회적 갈등이나 부패로 인해 1년에 없어지는 돈이 약 300조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권력의 독점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당은 정권을 잡으면 청와대 눈치만 보게 되고, 야당은 다음 여당이 되기 위해 5년 안에 대결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정치가 안정이 될 날이 없다”며 “이건 분권을 해서 대통령의 권한과 내각 행정부의 권한을 나눠놓으면 여야가 싸울 일도 없고 국회의원이 굳이 청와대 눈치만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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