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정치권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 문제와 관련,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만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7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큰 틀에서 5년 단임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점에서 개헌은 전국민들에게 익숙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게 낫긴 낫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나 지금 개헌을 하다보면 모든 조항들을 다 건들게 돼서 블랙홀이 돼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 때문에 현재의 경제 살리기가 저해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로서는 헌법이 어떻게 되든 우선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정책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경제 살리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잠시 유보하는 게,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야당이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나 권력형 부패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밝혀내야 되는 것이다. 사자방 자체로는 모두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혹시 야당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국정조사도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저도 숱하게 국정조사에 참여해봤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른 말을 하더라도, 또는 말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내에 밝혀내는 것이 사실상 매우 힘들어진다”며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는데는 수사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심 의원은 7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큰 틀에서 5년 단임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점에서 개헌은 전국민들에게 익숙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게 낫긴 낫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나 지금 개헌을 하다보면 모든 조항들을 다 건들게 돼서 블랙홀이 돼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 때문에 현재의 경제 살리기가 저해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로서는 헌법이 어떻게 되든 우선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정책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경제 살리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잠시 유보하는 게,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야당이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나 권력형 부패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밝혀내야 되는 것이다. 사자방 자체로는 모두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혹시 야당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국정조사도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저도 숱하게 국정조사에 참여해봤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른 말을 하더라도, 또는 말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내에 밝혀내는 것이 사실상 매우 힘들어진다”며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는데는 수사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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