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충분히 공급할 여력 있어”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11-09 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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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기금에 여유 있는 돈이 15조원에서 20조원, 충분하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매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7일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급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당장 예산은 평균적으로 임대주택 하나에 대한 비용을 1억원이라고 잡으면 1만호를 더 지으면 한 1조원쯤 들어가는데 현재 국민주택기금에 여유 있는 돈이 15조원에서 20조원은 항상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택기금만으로도 충분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하더라도 20조원 이상 있으니까 20만채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땅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질 뿐, 가능하다”며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발표한 것은 연말 예산에 그것이 1만채가 될지, 2만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를 설득해서 여당을 설득해서 좀 늘려보겠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부자감세 같은 것을 철회하게 되면 여기에 충분한 재원은 있으니 이렇게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나서보자는 취지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 없는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문제인데,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일단 기존 정부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며 “기존 혜택을 보시는 분들에게 손해가 가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플러스알파만큼 우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그 재원이 지금 정부측 입장은 12만호 하기에도 재원이 빠듯한데 어떻게 플러스를 더 하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 생각에 재원은 충분히 있고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저희는 지금 이것을 꾸준하게 추진한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선거철도 아니고 그런 공약이 나왔던 것을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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