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군 인권 개선을 위한 6개월 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향후 국방부 등 관련부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현장방문 활동, 전문가 초청 간담회·토론회 등을 거쳐 각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 뒤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선임 직후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 활동 목적은 군대 내 가혹행위와 성범죄 재발방지를 통해 인권을 개선하고 병영문화를 개선하는데 있다"며 "군대가 인권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의 군 인권개선 특위 출발이 늦은 감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군 인권 개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결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아침시간이라도 회의를 진행해서 예산에 반영할 문제는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은 여야 견해 차이나 이념적 공방이 있을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자식들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여야 합의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향후 운영과 관련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가 조만간 내놓을 개선안을 토대로 의제와 범위를 설정하기로 했으며, 소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의해 결정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향후 국방부 등 관련부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현장방문 활동, 전문가 초청 간담회·토론회 등을 거쳐 각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 뒤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선임 직후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 활동 목적은 군대 내 가혹행위와 성범죄 재발방지를 통해 인권을 개선하고 병영문화를 개선하는데 있다"며 "군대가 인권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의 군 인권개선 특위 출발이 늦은 감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군 인권 개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결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아침시간이라도 회의를 진행해서 예산에 반영할 문제는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은 여야 견해 차이나 이념적 공방이 있을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자식들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여야 합의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향후 운영과 관련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가 조만간 내놓을 개선안을 토대로 의제와 범위를 설정하기로 했으며, 소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의해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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