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부, 교육ㆍ보육에 대한 복지 실천 의지 없다”
강은희, “지방교육청이 방만한 살림 해온 것은 사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ㆍ도교육청간의 갈등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으면서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마디로 정부가 교육과 보육에 대한 복지를 실천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육복지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 방식인데, 지금 와서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떠넘기고, 별로 좋지 않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예산 갈등을 얘기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약속하고 책임져야 할 데서 책임지면 이런 갈등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며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보육 실시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었다. 그 약속한 당사자,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면 될 일은데 약속은 대통령이 해놓고 정부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이걸 몽땅 시ㆍ도교육청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임의사업인 무상급식에 지나치게 돈을 많이 쏟아 붓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문제는 이미 2010년부터 교육감들이 공약을 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년간 아무 무리 없이 잘 시행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금 무상급식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결국 교육복지를 포기하겠다, 훼손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건 건드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같은 이른바 ‘무상 논쟁’과 관련, ‘진보, 보수간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과 보육에 대한 복지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 진보, 보수로 나누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수준이 GDP 대비 OECD 국가 중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아동복지는 GDP 대비 0.8%밖에 되지 않는다”며 “복지예산을 늘려서 복지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상임위 소속인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방교육청이 방만한 살림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0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기존의 20%, 내국세의 20%로 편성하다가 2010년도에 20.27%로 증액이 됐다. 그러면서 전체 교부금 상황을 보면 2009년도에 30조, 그리고 2012년도에 급격하게 늘어서 38조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급격하게 확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반대측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의 공약이지만 이 공약을 실천해야 되는 곳은 지방교육청들”이라며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고 모든 공약이 중앙에서 모든 예산을 다 편성해 내려주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 현 정부에서는 증세를 해서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예산을 재구조화해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을 기본 공약으로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증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복지 공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예산 규모로 봐도 저희가 전체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데는 4조원 조금 못 미치는 예산이 필요한데 무상급식이 현재 2조620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부분도 조금 수위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교육부에서 승인한 지방채 부분도 조금 편성이 확대돼 있으니까 서로 잘 조정해서 풀어갈 문제이지, 무조건 편성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실제로 지금 학교마다 보면 학교시설비가 무상급식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의 시설이 노후화 돼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그래서 조금 재구조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은희, “지방교육청이 방만한 살림 해온 것은 사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ㆍ도교육청간의 갈등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으면서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마디로 정부가 교육과 보육에 대한 복지를 실천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육복지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 방식인데, 지금 와서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떠넘기고, 별로 좋지 않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예산 갈등을 얘기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약속하고 책임져야 할 데서 책임지면 이런 갈등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며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보육 실시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었다. 그 약속한 당사자,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면 될 일은데 약속은 대통령이 해놓고 정부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이걸 몽땅 시ㆍ도교육청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임의사업인 무상급식에 지나치게 돈을 많이 쏟아 붓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문제는 이미 2010년부터 교육감들이 공약을 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년간 아무 무리 없이 잘 시행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금 무상급식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결국 교육복지를 포기하겠다, 훼손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건 건드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같은 이른바 ‘무상 논쟁’과 관련, ‘진보, 보수간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과 보육에 대한 복지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 진보, 보수로 나누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수준이 GDP 대비 OECD 국가 중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아동복지는 GDP 대비 0.8%밖에 되지 않는다”며 “복지예산을 늘려서 복지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상임위 소속인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방교육청이 방만한 살림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0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기존의 20%, 내국세의 20%로 편성하다가 2010년도에 20.27%로 증액이 됐다. 그러면서 전체 교부금 상황을 보면 2009년도에 30조, 그리고 2012년도에 급격하게 늘어서 38조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급격하게 확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반대측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의 공약이지만 이 공약을 실천해야 되는 곳은 지방교육청들”이라며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고 모든 공약이 중앙에서 모든 예산을 다 편성해 내려주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 현 정부에서는 증세를 해서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예산을 재구조화해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을 기본 공약으로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증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복지 공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예산 규모로 봐도 저희가 전체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데는 4조원 조금 못 미치는 예산이 필요한데 무상급식이 현재 2조620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부분도 조금 수위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교육부에서 승인한 지방채 부분도 조금 편성이 확대돼 있으니까 서로 잘 조정해서 풀어갈 문제이지, 무조건 편성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실제로 지금 학교마다 보면 학교시설비가 무상급식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의 시설이 노후화 돼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그래서 조금 재구조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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