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대기업 법인세 감면해준 부분 원상복귀 시켜야”
새누리,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비중 높은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내년도 예산 심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증세’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부족한 것은 세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인세 감세 철회를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증세’는 불가능하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1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부자감세 부분을 철회하고 대기업들에게 간 법인세를 일정부분 감면해준 부분을 원상복귀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해져 있다. 지나치게 부자들이 너무 잘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못 산다”며 “당연히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평가하라는 격언이 있다시피 사실은 부자들,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일정부분 걷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 살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당측 반박에 대해서는 “그게 OECD가 평가하는 기준들인데 다른 나라의 기업 여건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 법인세 부분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우리나라처럼 돈을 벌면 다 쌓아놓으면서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고 일정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하는데 우리나라는 돈을 벌면 다 자기들 이익에 쓴다”며 “어느 특정 자동차 회사는 국민들에게 돈 벌어서 땅을 사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OECD 기준으로 단지 법인세가 몇 프로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GDP 대비해서 법인세 비중이 나라별로 보면 OECD 국가 중 4위”라며 이같이 말하면서 “그런데 이걸 더 올리자고 하면 기업이 투자할 여럭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에도 법인세가 높으면 그만큼 투자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증세라고 얘기하면서 법인세 말씀을 하지만 법인이라는 것이 한 개인들은 아니고, 또 특히나 부자증세라고 하다 보면 법인세가 부도덕한 부자세금 정도로 인식하게 됨으로 인해 기업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다”며 “이런 것은 적당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