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관련, “독일식 선거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2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독점에 근거한 단순 소선거구제라는 것이 정말 ‘한국 정치의 악의 축’이면서 양당의 최대 기득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여러 가지 기득권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기득권은 이 소선거구제에 근거해서 양당이 자기 득표율보다도 훨씬 많은 의석 비율을 갖는 소위 ‘양당 독점체제’”라며 “이것이야말로 기득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구를 독점으로 한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득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득표한 건 60.4%인데 의석 100%를 가졌다”며 “서울 같은 경우 특히 지난 19대 총선이 굉장히 황당한데,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많은 42.3%를 득표 했는데 의석비율은 33%만 갖고 반대로 민주통합당은 38.6%만 득표를 했는데 의석비율은 62.5%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양당이 소선거구제에 기초해서 확실히 자기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 자기 지지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득표율보다도 훨씬 많은 비율을 갖고 거대 양당체제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양당간 상시적인 대립갈등이 이뤄지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또 유권자들도 양극화되고 그러니까 대선을 치르고 나면 선거불복종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 대통령은 실제로 의회가 진행이 안 되니까 2년 지나면 레임덕이 벌써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선거제는 전체 의석수가 100석인데 지역구 50석, 비례대표 50석이라고 가정하면 기민당이 30%를 득표했고, 지역구에서 25석을 득표했다고 하면 비례대표를 30%를 얻어도 우리처럼 비례대표를 따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단 5석만 가지고 간다. 그래서 전체 득표율에 비례해서 그 득표율에 근거한 의석수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새정치연합에서 원혜영 혁신위원장이 중·대선거구제 말씀을 하시는데 중·대선거구제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정치연합내 계파간 생각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당장은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바로 (새로운)정당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연합과 연정의 정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소수당의 가치, 중간지대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