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 논란과 관련,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비정규직 차별개선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1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의 격차가 정규직 중심으로 크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낮추겠다고 한다면 이건 자칫 실효성 없이 사회적 갈등만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유연성은 이미 충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상에 의한 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고, 또 그런 내용으로 이미 여야 의원들이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이라며 “지금 현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의 고용 형태나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발상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 비정규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의 임금 상승과 또 정규직이 받고 있는 과다한 복지 혜택을 일정 정도 양보하면 최소한 그 이상의 재원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쓰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기업과 정부가 먼저 내놓아야 하는데, 정규직만 희생해서 비용이 절감되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나서 비정규직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논리로는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라고 평가 절하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이 강성노조의 오랜 압력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활동 인구가 1800만명 가까이 되는데 특히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은 10% 전후로 얼마 안 되는 것”이라며 “그중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이 대한민국의 전체 노조운동을 이끌어가다 보니 이 사람들은 기업내에서 자기 조합원들의 임금 근로조건 복지 향상에는 상당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과감한 노조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들은 우리 전체 800만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 같은 경우 자기 자신들의 임금, 복지조건만 계속 올리면 그 수많은 협력 하청회사 노동자들에게 바로 자신들의 임금 복지비용 증가분을 협력 하청회사에게 떠넘기는데 이런 구조적 문제도 노조들이, 특히 대기업 노조들은 깊은 고민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