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성 신임 이사장의 첫 출근을 저지하는 등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던 전 병원협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제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공동위원장은 2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사장은 병원협회장을 지냈고, 서울대병원장 유헬스산업 협회장 등을 지내왔다. 결국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서비스를 미래산업이라고 하면서 투자개방형 병원, 의료영리화를 추진했고, 원격진료와 의료산업의 육성을 옹호하는 등 일생을 공공의료와 국민건강보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노조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공단은 연간 보험재정이 50조원인데 이 50조원을 병원협회와 공급자 단체와 수가협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며 “수가를 많이 올려달라고 목멨던 수장이 어떻게 하면 수가를 적게 올릴까 하고 몸부림치는 공단 이사장으로 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가 ‘친박 보은인사’라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김기춘 현 비서실장이 초대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 시절 이사 출신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현 정부 충성 인사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친박 보은인사’ 다 좋은데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납득이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민건강보험 설립 정신과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를 자리에 앉힌 것은 정말 몰상식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박근혜정부가 올 초부터 의료영리화 사업, 그 부대사업을 확대하면서 의료영리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건강보험을 민영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건강보험이 여러 가지 민간보험회사로부터 단일보험체계를, 단일지정제를 폐지해서 다보험체계로 전환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며 “결국 의료영리화를 넘어 의료민영화를 완성하는 인사를 보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들이 단순히 이사장의 저지 투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을 지켜내는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보고 있고, 노동시민 단체와 연대해서 성상철(신임 이사장)이 공단에 진입하는 데는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던 전 병원협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제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공동위원장은 2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사장은 병원협회장을 지냈고, 서울대병원장 유헬스산업 협회장 등을 지내왔다. 결국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서비스를 미래산업이라고 하면서 투자개방형 병원, 의료영리화를 추진했고, 원격진료와 의료산업의 육성을 옹호하는 등 일생을 공공의료와 국민건강보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노조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공단은 연간 보험재정이 50조원인데 이 50조원을 병원협회와 공급자 단체와 수가협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며 “수가를 많이 올려달라고 목멨던 수장이 어떻게 하면 수가를 적게 올릴까 하고 몸부림치는 공단 이사장으로 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가 ‘친박 보은인사’라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김기춘 현 비서실장이 초대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 시절 이사 출신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현 정부 충성 인사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친박 보은인사’ 다 좋은데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납득이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민건강보험 설립 정신과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를 자리에 앉힌 것은 정말 몰상식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박근혜정부가 올 초부터 의료영리화 사업, 그 부대사업을 확대하면서 의료영리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건강보험을 민영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건강보험이 여러 가지 민간보험회사로부터 단일보험체계를, 단일지정제를 폐지해서 다보험체계로 전환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며 “결국 의료영리화를 넘어 의료민영화를 완성하는 인사를 보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들이 단순히 이사장의 저지 투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을 지켜내는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보고 있고, 노동시민 단체와 연대해서 성상철(신임 이사장)이 공단에 진입하는 데는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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