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품질 검수때 입주예정자 참관 의무화 해야"
백정선 "분양가 심사때 소비자단체 추천자 포함하라"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기정)가 지난 3일 수원시 도시정책실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도시환경위 김기정 위원장(새누리당, 영통1·2, 태장)은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보조금을) 한번도 지원 못 받은 곳이 있는 반면 12년부터 3년간 지원받은 곳도 있다"며 "형평성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대상단지, 지원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석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천·광교)은 경기도 품질검수단 운영의 확대방안을 주문하면서 입주초기 민원을 해소하고 건설사의 준공 후 일관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해 1회성 점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입주예정자들도 참관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새누리당 소속 홍종수 의원(영화·연무·조원1)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법상에 맞게 조경평수를 지정하는 것보다 ‘옥상조경 평수를 활용해 지상공간 녹색화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백정선 의원(파장·송죽·조원2)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원에 소비자단체나 수요자 중심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 다양한 계층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최영옥 의원(새정치연합, 비례)은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최대 4년 입주 후에는 연장이 불가하므로 자활프로그램과의 연계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민원발생시 규정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답변보다는 소통을 통한 대안을 입주자 대표나 아파트 관리주체에 제시해주면 좋겠다"며 행정 변화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