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이 당초 원안보다 후퇴한 데다 불체포특권과 관련,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반쪽 셀프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인 황영철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황영철 의원은 9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불체포특권)보류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원칙은 저희들이 어제(8일) 확인했다. 앞으로 정리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은 “문제는 이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헌법을 바꾸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될텐데 헌법은 현재는 개헌하기가 어렵다”며 “입법 사항을 하려다보니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현행 헌법과의 위헌소지를 없애는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영철 의원은 “또 지금 체포동의안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발부가 되는 기형적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발부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난 다음 체포나 구금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다시 석방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과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우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그리고 기명투표를 전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몇 가지의 찬반양론이 있다”고 밝혔다.
황영철 의원은 “기명투표가 동료 의원을 앞에 놓고 투표를 해야 하니까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인사와 관련된 모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음에도 동료 의원 감싸기의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걸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저희들이 일단 혁신위를 출범해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집중했고, 그것이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혁신의 제일 과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장기적이고 굉장히 큰 틀의 정치혁신을 위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 하나가 정당혁신이고, 또 하나가 공천혁신”이라고 설명했다.
황영철 의원은 “두 가지 차원, 그리고 당 입장에서는 당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이냐, 보수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문제, 이런 큰 과제들을 가지고 혁신위가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영철 의원은 9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불체포특권)보류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원칙은 저희들이 어제(8일) 확인했다. 앞으로 정리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은 “문제는 이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헌법을 바꾸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될텐데 헌법은 현재는 개헌하기가 어렵다”며 “입법 사항을 하려다보니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현행 헌법과의 위헌소지를 없애는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영철 의원은 “또 지금 체포동의안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발부가 되는 기형적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발부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난 다음 체포나 구금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다시 석방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과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우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그리고 기명투표를 전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몇 가지의 찬반양론이 있다”고 밝혔다.
황영철 의원은 “기명투표가 동료 의원을 앞에 놓고 투표를 해야 하니까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인사와 관련된 모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음에도 동료 의원 감싸기의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걸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저희들이 일단 혁신위를 출범해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집중했고, 그것이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혁신의 제일 과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장기적이고 굉장히 큰 틀의 정치혁신을 위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 하나가 정당혁신이고, 또 하나가 공천혁신”이라고 설명했다.
황영철 의원은 “두 가지 차원, 그리고 당 입장에서는 당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이냐, 보수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문제, 이런 큰 과제들을 가지고 혁신위가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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