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 의원들이 10일 입을 모아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정갑윤ㆍ정두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ㆍ유인태 의원,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를 법률로서 명백하게 폐지해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출발점에 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명권은 인간실존의 본질이며 절대적 기본권”이라며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법률로서 빼앗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UN의 두 차례(1988년, 2002년) 조사결과는 사형제도가 범죄발생을 억지하지 못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며 “사형존치 주(州)와 폐지 주(州)가 공존하는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살인율이 사형을 폐지한 주에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북동부-3.8%, 남부-5.5%) 1975년 사형제도를 폐지한 캐나다의 경우 폐지 이전과 이후의 인구 10만명 당 살인율이 44%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의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 추후 진범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며 “1973년 이후 미국에서는 107명의 사형수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석방됐으며 2000년 1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미국 일리노이주는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 일리노이주에서만 13명이나 된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는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사형의 대체형벌로 채택해 성안했다.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요소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종교ㆍ인권단체 및 학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정한 대안”이라며 “공동발의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법 감정을 앞세워 법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도를 법률로서 완전하게 폐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응보의 형벌에서 용서와 교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