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개헌론 '군불때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1일 "('2+2 연석회의'를 통해) 정윤회 게이트에서 보듯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기 위해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당수 이탈한 데 대해 “(처음에는) 154명 중에 여당 의원이 50명이 넘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한다.’, ‘블랙홀이다’ 이 몇 마디에 아주 소극적으로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특히 ‘정윤회 게이트’라는 소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폐해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며 “여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정치를 하면 할수록 87년 체제, 소위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와 대통령 등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소신 있게 활동을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오늘 이해찬 전 총리 중심으로 토론회가 있고, 18일에도 있고, 지난 9일에 1000여명이 참석한 개헌추진 국민연대가 출범하지 않았느냐”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누가 막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막아서도 안 되고, 간섭을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한다, 이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 자체가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극명하특히 그는 개헌 모델로 이원집정부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1인에게 모든 인사권과 권력이 집중된 것은 막자, 그래서 분권형에 많이 가있다”며 “대통령에 국가원수의 지위를 부여하고, 예를 들면 국군통수권과 국가원수로서 비상대권, 국회해산권 같은 것을 주되,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분권형 의원내각제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의 헌법을 전부 다 읽어봤는데,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에게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은 멕시코, 칠레, 한국 정도”라며 “(국민소득) 28000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이와 같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이날 "정권 중반기에 벌써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권에서 개헌 논의는 실종됐다"며 "정기국회가 끝났으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정권 후반기에 레임덕이 가속화 될 것이다. 여야가 면피용으로 논의하는 입장에 서면 안 되고 개헌추진위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에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비상대책회의에서 “오늘 열리는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특위 구성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라며 ‘개헌특위’ 구성의지를 드러냈는가하면, 정세균 비대위원도 “여야 의원 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 블랙홀 발언으로) 막고 정윤회 게이트가 개헌 발목을 잡고 있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중심을 잡고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