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누리예산 편성하라"

    지방의회 / 뉴시스 / 2014-12-11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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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의장단, 촉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굳히지 않자 전북도의회가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의장단은 11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대란을 피할 최소한의 수준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법률의 불일치와 대선공약을 고려할 때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의 법리적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발생할 학부모와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예산편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3~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지방(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무상보육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기위한 투쟁을 위해서라도 예산편성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또 "교육청을 비롯해 지역내 각 기관과 시민단체, 어린이집 등과 연대해 누리과정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교육청은 예산편성을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을 경우 전국 유일 '누리예산 0원' 교육청이 되며, 어린이집 원생들과 학부모, 어린이집 종사자 등은 피해를 입게된다.


    전북지역에는 현재 1658개 어린이집에 5만800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으며 3~5세 누리과정에는 2만3000여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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