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해외자원개발 특정 정권의 문제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의 문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100일간의 일정으로 29일부터 실시됐지만 국정조사 대상, 증인채택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자원외교 역시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자원개발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2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원래 저희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도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 특위를 다시 하나 만들면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번 민간인 사찰 문제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지만 새누리당에서 갑자기 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같이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자고 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이름만 남기고 끝났다”며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지금 드러난 사안만 해도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이명박 정부에 한정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무엇보다도 성역없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해외자원 외교에 대해 강조했고, 또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28건의 MOU를 체결했다. 거기에 들어간 돈만 1조4000억원”이라며 “그게 모두 다 실패로 끝났는데 이 정책을 주도했던 것이 대통령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역 대통령일 때는 여러 가지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퇴임한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외자원개발 문제는 어느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대한민국 모든 정부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약 93%가 될 정도로 자원빈국인데, 자원외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었고, 그래서 1970년대 후반 오일쇼크를 받았을 때 해외자원개발법이 통과가 됐다”며 “2000년대 초 또 새로운 유가파동이 일어났는데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들어갔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자원외교에 박차를 가해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을 해서 고쳐야 할 점은 뭐냐, 또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이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해외자원개발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다음 탐사를 한다. 어느 정도 광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탐사하고 그 다음 개발단계에 들어가서 공장을 설치해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들어가는데, 신고는 김대중 정부에서 일어났고 탐사는 노무현 정부에 일어났고 본격적인 생산은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자원외교 실패사례가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 판단을 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상당수가 그렇다”라며 “자원개발이라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탐사, 개발,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생산하고 있는 대부분의 광구는 그 신고와 탐사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것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19대 국회 들어 다섯 차례의 국정조사가 있었는데 국정조사의 방향이 제도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개선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다 실패한 것”이라며 “정치적ㆍ정략적으로 접근해서 소위 상대 당에 대한 흠집 내기, 또 상대 정권에 대한 폄하로 일관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지난 정권, 상대 당에 대한 흠집 내기로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될 경우 이번 국정조사도 무용론에 휩싸이고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일단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뭘 개선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지,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져선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100일간의 일정으로 29일부터 실시됐지만 국정조사 대상, 증인채택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자원외교 역시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자원개발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2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원래 저희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도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 특위를 다시 하나 만들면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번 민간인 사찰 문제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지만 새누리당에서 갑자기 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같이 국정조사에 포함시키자고 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이름만 남기고 끝났다”며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지금 드러난 사안만 해도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이명박 정부에 한정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무엇보다도 성역없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해외자원 외교에 대해 강조했고, 또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28건의 MOU를 체결했다. 거기에 들어간 돈만 1조4000억원”이라며 “그게 모두 다 실패로 끝났는데 이 정책을 주도했던 것이 대통령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역 대통령일 때는 여러 가지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퇴임한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외자원개발 문제는 어느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대한민국 모든 정부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약 93%가 될 정도로 자원빈국인데, 자원외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었고, 그래서 1970년대 후반 오일쇼크를 받았을 때 해외자원개발법이 통과가 됐다”며 “2000년대 초 또 새로운 유가파동이 일어났는데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들어갔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자원외교에 박차를 가해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을 해서 고쳐야 할 점은 뭐냐, 또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이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해외자원개발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다음 탐사를 한다. 어느 정도 광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탐사하고 그 다음 개발단계에 들어가서 공장을 설치해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들어가는데, 신고는 김대중 정부에서 일어났고 탐사는 노무현 정부에 일어났고 본격적인 생산은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자원외교 실패사례가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 판단을 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상당수가 그렇다”라며 “자원개발이라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탐사, 개발,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생산하고 있는 대부분의 광구는 그 신고와 탐사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것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19대 국회 들어 다섯 차례의 국정조사가 있었는데 국정조사의 방향이 제도적인 문제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개선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다 실패한 것”이라며 “정치적ㆍ정략적으로 접근해서 소위 상대 당에 대한 흠집 내기, 또 상대 정권에 대한 폄하로 일관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지난 정권, 상대 당에 대한 흠집 내기로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될 경우 이번 국정조사도 무용론에 휩싸이고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일단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뭘 개선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지,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져선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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