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21일 “개헌만큼 근본적인 정치개혁과제는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한 여당이 집단으로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 이런 쪽으로 논의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걸 국회의원들만의 논의로 놓아두지 않고 학계나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발한 논의 참여를 통해 공론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개헌 작업이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한 시간과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고, 서둘러서 개헌특위를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개혁특위내에서 개헌 문제를 다루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위는 주로 선거법이나 국회법, 정치자금법 등을 바꾸는 것인데 개헌은 그야말로 헌법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렇게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 이유는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기조를 박근혜정부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재벌들, 대기업들 법인세는 대폭 삭감해주었고, 복지비는 늘어나야 하니까 결국 담뱃값 인상시키고, 술값도 올리겠다고 하고, 드디어는 연말정산까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부자감세, 서민증세 기조를 포기하고 이명박 정권 때 삭감한 법인세를 환원하는 것이 근본대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게 정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인가, 그런 느낌을 언론들도 못 받는 것 같다”며 “당장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를 모면하려고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원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한 여당이 집단으로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 이런 쪽으로 논의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걸 국회의원들만의 논의로 놓아두지 않고 학계나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발한 논의 참여를 통해 공론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개헌 작업이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한 시간과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고, 서둘러서 개헌특위를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개혁특위내에서 개헌 문제를 다루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위는 주로 선거법이나 국회법, 정치자금법 등을 바꾸는 것인데 개헌은 그야말로 헌법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렇게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 이유는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기조를 박근혜정부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재벌들, 대기업들 법인세는 대폭 삭감해주었고, 복지비는 늘어나야 하니까 결국 담뱃값 인상시키고, 술값도 올리겠다고 하고, 드디어는 연말정산까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부자감세, 서민증세 기조를 포기하고 이명박 정권 때 삭감한 법인세를 환원하는 것이 근본대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게 정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인가, 그런 느낌을 언론들도 못 받는 것 같다”며 “당장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를 모면하려고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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