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만 하는 등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할 것”이라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29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은 소득이 많든 적든 취업을 했든 안 했든 따지지 않고 누구나 다 공짜로 어린이집에 보내도록 돼 있는데 전세계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그러다보니 어린이집 수요는 폭증했는데 보육교사의 처우는 열악하므로 경험 많고 질 높은 보육교사를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상보육이 제일 먼저 필요한 대상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맘, 취업모들인데 현재는 취업이나 소득과 전혀 상관없이 공짜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돼 있다”며 “이것을 취업여부 그리고 소득여부 등을 따져서 선별적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만 한다고 하면 당장 3조원이 절약이 되는데 이 돈이면 우수한 민간 시설을 5000개 이상 국ㆍ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고 보육교사의 처우도 대폭 개선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자연히 유능한 고급인력들이 확보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보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보육을 제공하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것에 대해서도 “여든 야든 모두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며 “지금의 무상보육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작년 하반기 청와대 문건유출부터 시작됐는데,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도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웠고 여기에 연말정산 폭탄이 터져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라며 “이같은 지지율 급락의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민과의 소통부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솔직하게 까놓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