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개편안과 관련,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걱정 때문에 미리 그걸(개편안을) 취소를 했는데 그건 그렇게 봐야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서 계속 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과 비슷하게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너무 왜곡된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계속된다,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편안을 놓고 좀 더 논의를 해서 거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없는지 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 그 개편안이 널리 알려져 있진 않은데 공론화 과정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집중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갈등이라고 비쳐선 안 되겠지만 건강한 긴장관계는 필요하다”며 “청와대가 지난 문건 파동에 대한 대처과정이나 이런 데서 국민들의 뜻에 너무 미흡하게 하는 바람에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당의 의견, 민심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쪽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해서 지난 2년간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또 세출구조 조정, 이런 건 사실 잘 되기도 어렵고 경제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뤄졌으면 세수증대도 있었을텐데 오히려 성장률이 후퇴하는 바람에 그 세수 부족이 11조원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과세감면 축소라는 게 사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걸 더 내게 되니까 사실상 증세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거시적인 문제를 국민들과 좀 더 솔직하게 터놓고 대화를 해서 결정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걱정 때문에 미리 그걸(개편안을) 취소를 했는데 그건 그렇게 봐야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서 계속 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과 비슷하게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너무 왜곡된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계속된다,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편안을 놓고 좀 더 논의를 해서 거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없는지 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 그 개편안이 널리 알려져 있진 않은데 공론화 과정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집중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갈등이라고 비쳐선 안 되겠지만 건강한 긴장관계는 필요하다”며 “청와대가 지난 문건 파동에 대한 대처과정이나 이런 데서 국민들의 뜻에 너무 미흡하게 하는 바람에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당의 의견, 민심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쪽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해서 지난 2년간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또 세출구조 조정, 이런 건 사실 잘 되기도 어렵고 경제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뤄졌으면 세수증대도 있었을텐데 오히려 성장률이 후퇴하는 바람에 그 세수 부족이 11조원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과세감면 축소라는 게 사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걸 더 내게 되니까 사실상 증세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거시적인 문제를 국민들과 좀 더 솔직하게 터놓고 대화를 해서 결정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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