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김영란법’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위헌소지가 있어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홍 의원은 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을 그렇게까지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무위에서 논의할 때 보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할 때 공직자에 KBS나 공립학교가 들어가다 보니 예산을 지원받는 사립학교, 똑같은 기능을 하는 민간언론인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서 포함시키게 됐는데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의적 법해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부정청탁의 사례를 15가지 열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느냐, 않느냐 그런 것이 불명확한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잣대를 법령 또는 기준에 위반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걸로 따지는데 법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이라는 것은 회사로 따지면 사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밖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부적인 기준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정교하게 만들어서 논란의 소지를 줄여야 하는데 법사위의 직분은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들에 대해 커다란 사법의 원칙을 지켰는지를 봐서 그런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다 과연 할 수 있을지, 저희들도 걱정이 많다”고 털어놨다.

그는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2월에 구정연휴가 있고, 국무총리, 대법관 청문회도 있고 대정부질문도 있고 하다 보니 법사위 일정을 할 날짜가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다”며 “충분히 심의할 시간이 없고 (2월 처리가)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만큼 어렵고 정교하게 다듬거나 여러 가지 검토를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충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몇 개월 정도 밖에서도 기다려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