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되지도 않을 개헌 얘기 꺼내 나라 혼란스럽게 해”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2-09 1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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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은 절대 불가능 할 것, 몇 년 걸려도 안 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치권에서 ‘개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되지도 않을 개헌 이야기를 꺼내 나라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라며 개헌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국회의장은 9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불가능한 이유는 국회의원 3분의1이면 발의는 할 수 있는데 개헌안을 내려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이원집정부제 또는 대통령분권제, 내각책임제, 4년 중임제 등 다 다른데 단일안이 되겠는가. 몇 년 걸려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 설사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냈다고 해도 재적의원 3분의2가 필요한데 통과되지도 않고 이걸 국회에서 설사 통과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국민투표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개헌 관심 있나. 경제 문제, 경제살리기 이걸 생각하고 있지 ‘개헌이 밥 먹여주냐’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해서 시끄럽게 하더니 되지도 않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이것은 전략적으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호흡이 안 맞을 때 전략적으로 개헌하다가 쏙 들어갔고, 정치인들이 절대로 되지도 않는 개헌 가지고 국민들 혼란하게 만들고 정국을 혼란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오늘(9일) 이후 정치인들이 개헌 이야기 안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 나라 정치가 잘못되고 경제가 어렵고 한 게 헌법 때문에 그런 것인가. 헌법 정신을 먼저 지키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헌법 46조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되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의정활동을 하라고 규정이 돼 있다. 그 정신만 따라가면 되는데 정치인들이 심심하면 한 번씩 개헌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새 당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계파를 초월해야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계파를 없애서 국민들께 믿음을 줘야 하고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으로서의 믿음을 줘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계파정치,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것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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