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정치공세로 몰고 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김제남 의원, “혈세 탕진했지만 기관장들은 성과급 챙겨”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날인 12일 석유공사로부터 첫 기관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여야는 각각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논쟁을 벌였다.
특위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1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정치공세적인 측면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캐나다 하베스트 날 정유공장 인수 실패와 관련, 당시 주무장관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석유공사는 석유개발을 위해 전문으로 만든 회사인데 절차를 보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법에 따라 산업부에 보고는 당시 하게 돼 있는데 당시 장관에게 보고할 때 장관이 당시 이런 문제는 잘 알아서 검토하라고 했다. 이걸 장관에게 ‘보고했다’, ‘안했다’ 이렇게 정치공세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후 절차에 따라 사후보고를 한 것”이라며 “인수 과정을 다 정부부처 장관이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전문성이 있으니 사후보고를 한 것을 가지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어떤 잘못된 것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베스트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전체 프로젝트에 날이 일부인 건 맞지만 분명히 실패한 것이고, 크게는 1조7000억원 정도가 결국 손해를 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사업으로 보면 나중에 회수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날이라는 것이 쟁점화되고 하류부분을 인수해서 큰 손해가 났기 때문에 나중에 설사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국정조사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실패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보고 그 실피 부분이 전문성이나 기술력,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실패한 케이스만 가지고 집중 부각하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정책실명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는 어느 사장이 했다, 이렇게 해서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국민은 세금, 혈세를 탕진했지만 기관과 기관장들은 엄청난 성과급을 받아 챙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이 말하면서 “저희가 추진과정을 보면서 이른바 ‘묻지마 투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경제성 분석도 제대로 안 되고 현장실사, 현장조사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또 최종 결정단인 이사회는 거수기로 만들거나 기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게 석유공사,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명박정부에서 정권의 치적 쌓기로 거의 자원외교로 자원외교 특사를 내보내고 했던 결과”라며 “특히 최경환 현 부총리도 이명박정부 자원외교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원외교를 기획한 당시 대통령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분이 최경환 부총리이시고, 또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있었다”며 “이런 해외자원개발법에 어긋나는 것을 인수할 때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저희 국조에서는 이 인수하는 과정에 승인 또는 방조했다는 책임을 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공세’라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고, 그러면 그걸 통해 자원을 수급해야 하는데 자원수급 대신 공기업의 경영위기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고, 또 사실상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어떤 정책이든지 잘못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사람에 대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 “혈세 탕진했지만 기관장들은 성과급 챙겨”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첫날인 12일 석유공사로부터 첫 기관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여야는 각각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논쟁을 벌였다.
특위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1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정치공세적인 측면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캐나다 하베스트 날 정유공장 인수 실패와 관련, 당시 주무장관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석유공사는 석유개발을 위해 전문으로 만든 회사인데 절차를 보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법에 따라 산업부에 보고는 당시 하게 돼 있는데 당시 장관에게 보고할 때 장관이 당시 이런 문제는 잘 알아서 검토하라고 했다. 이걸 장관에게 ‘보고했다’, ‘안했다’ 이렇게 정치공세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후 절차에 따라 사후보고를 한 것”이라며 “인수 과정을 다 정부부처 장관이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전문성이 있으니 사후보고를 한 것을 가지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어떤 잘못된 것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베스트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전체 프로젝트에 날이 일부인 건 맞지만 분명히 실패한 것이고, 크게는 1조7000억원 정도가 결국 손해를 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사업으로 보면 나중에 회수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날이라는 것이 쟁점화되고 하류부분을 인수해서 큰 손해가 났기 때문에 나중에 설사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국정조사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실패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보고 그 실피 부분이 전문성이나 기술력,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실패한 케이스만 가지고 집중 부각하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정책실명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는 어느 사장이 했다, 이렇게 해서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국민은 세금, 혈세를 탕진했지만 기관과 기관장들은 엄청난 성과급을 받아 챙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이 말하면서 “저희가 추진과정을 보면서 이른바 ‘묻지마 투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경제성 분석도 제대로 안 되고 현장실사, 현장조사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또 최종 결정단인 이사회는 거수기로 만들거나 기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게 석유공사,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명박정부에서 정권의 치적 쌓기로 거의 자원외교로 자원외교 특사를 내보내고 했던 결과”라며 “특히 최경환 현 부총리도 이명박정부 자원외교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원외교를 기획한 당시 대통령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분이 최경환 부총리이시고, 또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있었다”며 “이런 해외자원개발법에 어긋나는 것을 인수할 때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저희 국조에서는 이 인수하는 과정에 승인 또는 방조했다는 책임을 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공세’라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고, 그러면 그걸 통해 자원을 수급해야 하는데 자원수급 대신 공기업의 경영위기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고, 또 사실상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어떤 정책이든지 잘못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사람에 대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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