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태극기 경시 풍조 심각, 인식 제고해야”
노회찬 전 대표, “본질 호도되는 폐단 낳을까 우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태극기 게양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24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태극기 경시 풍조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해당 기관별로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과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자부가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작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경우 3.1절에 국기게양률이 10%였고, 용산구 이촌동 한 아파트는 2%가 되지 않았다”며 “그 뿐 아니라 국기의 깃면 훼손이라든지 오염, 또 깃봉 관리 불량 등 여러 가지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는데, 그래서 게양률을 높이고 국기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런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극기 게양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태극기에 대한 관심은 바로 애국시의 척도인데, 국기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너무나 소홀했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기게양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광복 70주년이고 3.1절부터 대대적인 게양 운동을 펼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 모양인데 행자부에 확인을 했더니 국기게양대 설치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설치하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이었다”며 “또 국기 하강식 문제도 새로 하강식을 부활하는 게 아니라 국기법에 보면 낮에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군부대에서는 반드시 게양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좀 더 강화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국기보급운동 내지는 게양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들을 지금 군사정권시대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군대 문화의 부활, 권위주의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라며 “또 관이 주도한다, 내지는 관 주도라는 말보다는 민간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장하고 조성하는 일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본질이 호도되는 여러 가지 폐단을 낳을까봐 우려가 되는 게 많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정부가 지금 규제완화 얘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선 공무원 행정조직에는 또 하나의 짐을 맡겨주는 것”이라며 “각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몇 퍼센트 게양했는가, 그리고 통관조직으로 정부에서 일선 민간까지 각 가정에 ‘달아라’ 나중에 전화까지 걸게 될 것인데 이것은 5공 시절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가 민간 아파트에 국기 게양하는 꽂이를 강제로 설치하게 한 것도 1993년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앴는데 그 없앤 취지가 무엇이겠는가. 공공시설에는 그런 걸 다는 게 바람직할지 몰라도 민간에는 그걸 달도록 강제하는 일은 부당하다는 뜻인 것으로 1993년도로 돌아가자는 얘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적 실시’라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관이 주도해서 주장한다는 것인데, ‘태극기’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더니 이미 전국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으로 이일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국민들의 복지 안전망에 구멍난 건 없는지 이런 걸 살펴야 될 일이지 이렇게 각 가정에 맡겨야 할 태극기 다는 것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동원되면 다른 일에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이런 점에서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생각도 하고 태극기 다는 것도 왜 필요한지 왜 교육과정이나 생활 속에서 이뤄지도록 맡겨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기게양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와 태극기를 걸 각오가 돼 있다”며 “월드컵 때 수많은 태극기 물결을 기억하는데, 그건 정부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들고 나올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 OECD 가입 한 나라들 중 정부에 대한 신뢰다가 가정 적은 게 대한민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걸 개선없이 그냥 정부를 상징으로 하는 이 나라 전체에 대해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선양하자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전 대표, “본질 호도되는 폐단 낳을까 우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태극기 게양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24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태극기 경시 풍조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해당 기관별로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과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자부가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작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경우 3.1절에 국기게양률이 10%였고, 용산구 이촌동 한 아파트는 2%가 되지 않았다”며 “그 뿐 아니라 국기의 깃면 훼손이라든지 오염, 또 깃봉 관리 불량 등 여러 가지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는데, 그래서 게양률을 높이고 국기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런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극기 게양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태극기에 대한 관심은 바로 애국시의 척도인데, 국기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너무나 소홀했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기게양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광복 70주년이고 3.1절부터 대대적인 게양 운동을 펼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 모양인데 행자부에 확인을 했더니 국기게양대 설치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설치하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이었다”며 “또 국기 하강식 문제도 새로 하강식을 부활하는 게 아니라 국기법에 보면 낮에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군부대에서는 반드시 게양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좀 더 강화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국기보급운동 내지는 게양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들을 지금 군사정권시대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군대 문화의 부활, 권위주의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라며 “또 관이 주도한다, 내지는 관 주도라는 말보다는 민간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장하고 조성하는 일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본질이 호도되는 여러 가지 폐단을 낳을까봐 우려가 되는 게 많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정부가 지금 규제완화 얘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선 공무원 행정조직에는 또 하나의 짐을 맡겨주는 것”이라며 “각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몇 퍼센트 게양했는가, 그리고 통관조직으로 정부에서 일선 민간까지 각 가정에 ‘달아라’ 나중에 전화까지 걸게 될 것인데 이것은 5공 시절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가 민간 아파트에 국기 게양하는 꽂이를 강제로 설치하게 한 것도 1993년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앴는데 그 없앤 취지가 무엇이겠는가. 공공시설에는 그런 걸 다는 게 바람직할지 몰라도 민간에는 그걸 달도록 강제하는 일은 부당하다는 뜻인 것으로 1993년도로 돌아가자는 얘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적 실시’라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관이 주도해서 주장한다는 것인데, ‘태극기’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더니 이미 전국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으로 이일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국민들의 복지 안전망에 구멍난 건 없는지 이런 걸 살펴야 될 일이지 이렇게 각 가정에 맡겨야 할 태극기 다는 것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동원되면 다른 일에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이런 점에서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생각도 하고 태극기 다는 것도 왜 필요한지 왜 교육과정이나 생활 속에서 이뤄지도록 맡겨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기게양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와 태극기를 걸 각오가 돼 있다”며 “월드컵 때 수많은 태극기 물결을 기억하는데, 그건 정부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들고 나올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 OECD 가입 한 나라들 중 정부에 대한 신뢰다가 가정 적은 게 대한민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걸 개선없이 그냥 정부를 상징으로 하는 이 나라 전체에 대해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선양하자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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