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근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 2004년 의원시절 당시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일명 ‘오세훈법’을 발의했는데 최근 중앙선관위가 선관위는 기탁할 수 있도록 했고, 정치인의 후원금도 상향 조정하자는 개정의견을 밝히면서다.

오 전 시장은 2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렵게 기업의 정치자금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걸 막아놓았는데 이번에는 엉뚱하게 선관위가 그런 의견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이나 단체라는 건 즉 기업을 말하는 것인데 기업이 돈을 낸다는 건 바로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저는 당시 그 법을 개정할 때 한 경제단체장께서 오셔서 책상을 두르리면서 반대하시던 논리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기업은 돈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관철 시키는데 그걸 막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이어서 이거 꼭 막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라는 게 돈을 내놓을 때는 다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하면 내놓을 기업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 되는 것”이라며 “만약 한 단계 그렇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 단계로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기업들이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부합하는 정당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제도가 바뀐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경유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분석을 경우의 수에 따라 나눠본다면 (선관위가)쓸모없는 개정의견을 낸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후원금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이 후원금 한도액을 높여 놓는다고 해서 정치의 질이 올라가는 것과는 상관관계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돈줄을 틀어막고 말문을 연다는 큰 원칙에 따라 법을 손본 이유는 고비용 정치,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바꿔 보겠다는 긴 틀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바꿨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이 부족해서 고통을 겪는다고 해 늘려준다고 하면 긴 안목에서의 틀은 흔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개정안을 낼 때는 어떤 정당의 존립 이유라든가 앞으로 정당이나 정치자금제도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긴 안목에서의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철학의 부재가 이런 안을 내도록 만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정치 복귀 시점을 묻는 질문에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지만 서울시장을 재선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 정치적인 책임은 늘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