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朴정부, 초등생 일제고사 사실상 부활”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2-27 1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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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파기, 학생과 학부모 불행하게 만드는 행복교육의 역주행”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에 따라 폐지했던 초등생 일제고사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방침을 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초등생 일제고사 부활은 박근혜정부의 공약 파기이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만 불행하게 만드는 행복교육의 역주행”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고 연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3년에 폐지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재구조화돼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초등학교 평가가 폐지됨으로써 발달 단계상 결정적 시기에 기초 학력을 측정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국가 수준에서의 학력 측정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밝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당위성을 연구 목적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한 평가체제 재구조화 4가지 개선 방안 모두가 초등생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을 담고 있으며, 이중 3가지 방안은 초등학교 6학년은 물론 3학년까지 일제고사 형태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선안 중 초등생 평가 폐지안 자체가 없다는 것은 교육부가 애초부터 종합적인 연구가 아닌 일제고사 부활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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