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27일 “과반을 목표로 4월에는 (사형제 폐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께서 후보 때 사형제 존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신 부분도 있고, 요새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은데 이번에 천주교회에서 전주교님, 사제들, 평신도까지 해서 8만5000명 서명을 받아 촉구를 해주시니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의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렇게 인간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할 권리를 갖느냐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라며 “살인이 인간의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죽였다고 해서 살인을 벌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하나의 고귀한 생명을 국가가 강제로 살인이라는 형벌을 내릴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라며 “이건 개인적으로 위헌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외에 여러 가지 사형이 흉악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유엔이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증명이 된 바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이제는 세계 198개국 중 40여개국을 포함해 140개 국가가 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우리가 17년이나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의 일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추진 상황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독려를 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생각보다 (진척 상황이)저조하다”며 “아무래도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냥 여론이 대개 사형제 존치 여론이 폐지할 때도 높았고, 60% 이상은 존치를 원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그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더 가지고 가서는 정말 이나라가 큰일”이라며 “어떤 형식으로든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불신을 받는 것도 이 제왕적 대통령제, 1%만 이겨도 100의 권력을 갖는 이 제도 때문에 집권을 위해 죽고 살기로 싸우는 이유도 거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개헌을 하지 않고는 우선 국가적인 장기적인 과제들도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해 과제가 한두 개인가, 대개는 힘을 잃으면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된다. 5년 단임 대통령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제를 꼭 임기 중에 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