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한ㆍ중ㆍ일의 과거사ㆍ영토 갈등에는 3국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우리 정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지난 4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외교부는 한ㆍ미 관계를 고려해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친구 사이에도 잘못한 게 있으면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ㆍ일 양국의 3자적 위치에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중재라는 게 완고한 사람과 호락호락한 사람이 있으면 호락호락한 사람에 양보를 요구하는 게 중재의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발언이 있었을 때는 정확하게 짚고, 아무리 한ㆍ미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비판할 것은 충분히 비판하는 게 앞으로 한ㆍ일 관계에서 미국의 올바른 태도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겨냥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드 배치 같은 문제들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기술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한ㆍ일 군사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군사협력 차원에서 정보협정 같은 경우 대단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도 이미 확산 방지구상 같은 것처럼 일본 자위대가 우리 해역에 들어와 군사훈련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셔먼의 발언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원론적 수준에서 이번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논평 정도는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한미동맹을 많이 고려하고 미국의 국력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정도의 의견도 표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입장을 유지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결국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우리의 이익이나 입장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만의 외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한국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결국 우리의 외교 지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기본적인 입장은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