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측, “상당 폭 임금인상, 기업 경쟁력 크게 약화시킬 것”
노동계측, “사내유보금 4년새 234조 늘어, 경제부응에 앞장서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재계측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임금 인상에 대한 직장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재계측이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과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1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판중 본부장은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상당 폭의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주요 기업 같은 경우 작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크게 줄고 있으며, 특히 주력산업인 석유ㆍ조선ㆍ화학ㆍ건설분야에서는 지금 대규모의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내년 정년 60세도 대비해야 하는 실정에서 기업의 지불여력이 크게 약화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대기업들의 현재 여력을 보면 사내유보금이 지난 4년 사이에 234조원이 늘어났다”며 “이 정도 사정이라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 차원에서 임금인상을 독려하고 경제 부응을 위해 앞장 설 때”라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완성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조달한다”며 “대기업들이 적정한 납품단가를 지급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대표적인 기업들이 납품단가를 오히려 인하하고 있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적정한 납품단가를 높여준다고 한다면 기업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대기업들은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이 쌓여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판중 본부장은 “오해가 좀 많이 있는데 사내유보금은 기업애 적립된 현금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회계장부상 숫자에 불과하고 사내유보를 갖고 이것을 운용하는 측면을 보자면 상당부분이 투자부분에 연결돼 있다”며 “굳이 이것을 저희들이 현금성 자산, 얼마나 현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외국과 따져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비율이 총 자산대비 10%가 안 되는데, 선진국은 15%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작정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사내에 쌓아놓고 임금을 안 올려주고 지급여력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문주 본부장은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예금, 단기금융상품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30대 재벌그룹의 현금성 자산을 봤더니 2012년 걸 보더라도 133조원 정도 된다”며 “이 금액은 해마다 20%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국제 비교도 바람직하겠지만 당장 쓸 수 있는 돈들 자체가 130조원 이상 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면 이것을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자를 하고 써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판중 본부장은 “지금 경제가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미래도 대비해야 하고 투자부분에 대해 역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이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임금인상률에 대해 정문주 본부장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계비라는 논리를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고, 그러면 빚에 의존하지 않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얼마 정도가 필요한가”라며 “한국노총이 자체 개발한 표준생계비에 의거해 7~8% 정도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판중 본부장은 “저희들은 언론에 많이 보도됐듯이 1.6%(인상)를 권고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국민 전체의 노동생산성이 노동성 증가율이 임금인상률과 같아야 하고, 이래야만 기업 경쟁력이 유지되고 지불 여력도 확보되면서 투자를 견인하고 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경제성장률 3.4%에다가 경제 전체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1.2%를 더하고 취업자수 증가율 1.6%, 그리고 매년 호봉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기승급분으로 인상되는 부분 1.3%를 제하면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측, “사내유보금 4년새 234조 늘어, 경제부응에 앞장서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재계측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임금 인상에 대한 직장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재계측이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과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1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판중 본부장은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상당 폭의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주요 기업 같은 경우 작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크게 줄고 있으며, 특히 주력산업인 석유ㆍ조선ㆍ화학ㆍ건설분야에서는 지금 대규모의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내년 정년 60세도 대비해야 하는 실정에서 기업의 지불여력이 크게 약화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대기업들의 현재 여력을 보면 사내유보금이 지난 4년 사이에 234조원이 늘어났다”며 “이 정도 사정이라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 차원에서 임금인상을 독려하고 경제 부응을 위해 앞장 설 때”라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완성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조달한다”며 “대기업들이 적정한 납품단가를 지급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대표적인 기업들이 납품단가를 오히려 인하하고 있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적정한 납품단가를 높여준다고 한다면 기업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대기업들은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이 쌓여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판중 본부장은 “오해가 좀 많이 있는데 사내유보금은 기업애 적립된 현금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회계장부상 숫자에 불과하고 사내유보를 갖고 이것을 운용하는 측면을 보자면 상당부분이 투자부분에 연결돼 있다”며 “굳이 이것을 저희들이 현금성 자산, 얼마나 현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외국과 따져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비율이 총 자산대비 10%가 안 되는데, 선진국은 15%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작정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사내에 쌓아놓고 임금을 안 올려주고 지급여력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문주 본부장은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예금, 단기금융상품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30대 재벌그룹의 현금성 자산을 봤더니 2012년 걸 보더라도 133조원 정도 된다”며 “이 금액은 해마다 20%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국제 비교도 바람직하겠지만 당장 쓸 수 있는 돈들 자체가 130조원 이상 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면 이것을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자를 하고 써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판중 본부장은 “지금 경제가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미래도 대비해야 하고 투자부분에 대해 역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이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임금인상률에 대해 정문주 본부장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계비라는 논리를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 3만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고, 그러면 빚에 의존하지 않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얼마 정도가 필요한가”라며 “한국노총이 자체 개발한 표준생계비에 의거해 7~8% 정도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판중 본부장은 “저희들은 언론에 많이 보도됐듯이 1.6%(인상)를 권고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국민 전체의 노동생산성이 노동성 증가율이 임금인상률과 같아야 하고, 이래야만 기업 경쟁력이 유지되고 지불 여력도 확보되면서 투자를 견인하고 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경제성장률 3.4%에다가 경제 전체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1.2%를 더하고 취업자수 증가율 1.6%, 그리고 매년 호봉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기승급분으로 인상되는 부분 1.3%를 제하면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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