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시행 4년째,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재설계 할 때 돼”
이목희, “홍준표 지사 2년 동안 두 번째 대형사고, 정치적 행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정치권내에서는 다시금 무상복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홍준표 지사의 결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행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1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집단적인 지성이 지배해서 모든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왜곡됐다. 결국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무상급식이)시행된 지 4년째 들어갔는데 그동안 문제점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재설계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 재원에 관한 문제는 하나 대책이 없으니까 홍 지사라고 이것을 처음부터 반대해서 하겠는가. 재원이 풍부하면 할 것인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과연 합리성이 있는가, 형평성이 있는가, 재원에 관한 문제는 어떤가 하는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단, 무상급식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비교적 가난한 자녀들은 종전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분위에 따라 다른데 그것을 부담능력의 비례의 원칙이 작동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세금을 낼 때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는데 똑같은 것이다. 그런 원칙이 아주 마비되고 실종된 분야가 바로 이 무상급식 분야라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 직전에 논쟁이 있었는데, 선거 직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선거의 득표수단으로, 다시 말해 무엇을 주겠다, 베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누가 나빠할 사람이 있는가”라며 “그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 때 그런 문제가 결론이 났었는데 일단 그 당시 상황으로 가더라도 지금 몇 년이 지났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환경이 변했으면 그 환경에 맞게 돼서 다시 한 번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합리적으로 이성에 맞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홍준표 지사가 2012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2년 동안에 만들어낸 두번째 대형사고”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첫번째 대형사고는 서민들의 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해서 가난하고 연세 많으신 환자들을 쫓아낸 것이고, 이번 사건은 가난한 아이들의 밥 그릇을 빼앗고 그 가난한 학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이라는 것은 홍준표 지사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국민적 합의에 이뤄낸 상황”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일개 도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신과 다르다고 해서 (중단한다는 것은)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홍준표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전체의 무상급식 예산이 643억원이고, 경상남도 지분을 제외하고 경상남도가 부담하는 게 257억원이다. 이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것은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보지, 누가 경상남도가 257억원 때문에 무상급식을 중단했다고 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정책,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 일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이런 선상에서 진주의료원 폐쇄를 결정했다”며 “아무리 자기가 진보든 보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는 지키는 게 정치인인데 제가 보기인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튀는 행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행보의 일각’이라는 일부 분석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정치를 해서는 곤란한 사람이고, 단언하건데 대선후보 근처에도 못 갈 것”이라며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람은 100% (대선후보에)못 가는 것인데,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를 전면에 들고 나왔는데 서민의 병원을 문 닫고, 아이들 밥그릇 빼앗은 사람이 어떻게 대선으로 가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이목희, “홍준표 지사 2년 동안 두 번째 대형사고, 정치적 행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정치권내에서는 다시금 무상복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홍준표 지사의 결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행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1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집단적인 지성이 지배해서 모든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왜곡됐다. 결국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무상급식이)시행된 지 4년째 들어갔는데 그동안 문제점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재설계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 재원에 관한 문제는 하나 대책이 없으니까 홍 지사라고 이것을 처음부터 반대해서 하겠는가. 재원이 풍부하면 할 것인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과연 합리성이 있는가, 형평성이 있는가, 재원에 관한 문제는 어떤가 하는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단, 무상급식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비교적 가난한 자녀들은 종전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분위에 따라 다른데 그것을 부담능력의 비례의 원칙이 작동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세금을 낼 때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는데 똑같은 것이다. 그런 원칙이 아주 마비되고 실종된 분야가 바로 이 무상급식 분야라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 직전에 논쟁이 있었는데, 선거 직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선거의 득표수단으로, 다시 말해 무엇을 주겠다, 베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누가 나빠할 사람이 있는가”라며 “그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 때 그런 문제가 결론이 났었는데 일단 그 당시 상황으로 가더라도 지금 몇 년이 지났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환경이 변했으면 그 환경에 맞게 돼서 다시 한 번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합리적으로 이성에 맞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홍준표 지사가 2012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2년 동안에 만들어낸 두번째 대형사고”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첫번째 대형사고는 서민들의 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해서 가난하고 연세 많으신 환자들을 쫓아낸 것이고, 이번 사건은 가난한 아이들의 밥 그릇을 빼앗고 그 가난한 학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이라는 것은 홍준표 지사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국민적 합의에 이뤄낸 상황”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일개 도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신과 다르다고 해서 (중단한다는 것은)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홍준표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전체의 무상급식 예산이 643억원이고, 경상남도 지분을 제외하고 경상남도가 부담하는 게 257억원이다. 이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것은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보지, 누가 경상남도가 257억원 때문에 무상급식을 중단했다고 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정책,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 일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이런 선상에서 진주의료원 폐쇄를 결정했다”며 “아무리 자기가 진보든 보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는 지키는 게 정치인인데 제가 보기인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튀는 행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행보의 일각’이라는 일부 분석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정치를 해서는 곤란한 사람이고, 단언하건데 대선후보 근처에도 못 갈 것”이라며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람은 100% (대선후보에)못 가는 것인데,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를 전면에 들고 나왔는데 서민의 병원을 문 닫고, 아이들 밥그릇 빼앗은 사람이 어떻게 대선으로 가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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