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함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측이 쟁점이 되고 있는 ‘소득재분배 방식’도입 문제와 관련, “공무원조직내에서도 상하 간에 서로 싸움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1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득재분배 기능은 세금, 조세, 과세에서 부담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소득재분배 방법은 위에 걸 빼서 밑에 주는 것도 아니고 위에는 많이 깎고 밑에는 적게 깎는 것”이라며 “이걸 소득재분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소득재분배 방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것은 특수직역 연금에서는 적용을 잘 안한다. 직업 공무원제도의 특수성이 있는데 계급이 높고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상당히 큰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며 “대통령 같은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연기금 부담을 한 푼도 안 내시고 임기 마치시고 나면 현직 대통령 급여의 95%를 연금으로 매월 지급하는데 대통령 연금이 약 2억원쯤 되니까 상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국가에서 상위직급의 일을 하는 사람, 권한 높은 분들은 청렴하고 정직하게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에 이익이라는 생각에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득비례연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위직급 특수공무원들은 과하게 세금을 물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과세에 있어서는 소득에 비례해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대답했다.

그는 최근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에 대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안을 아예 안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대타협기구내에서 본격적인 세부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부 나오기 시작하겠지만 정부안이 나와야 공식적으로 여당 정부안, 야당안, 이렇게 다양한 안이 나오게 되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돼야 이해당사자인 저희들도 저희들의 입장을 분명히 만들어서 밝힐 수 있게 되니까 그 시점이 토론이 가능하고 협의나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