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개특위 위원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따르면 전국을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나눠 인구 비례로 총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9일 정개특위 위원 2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13명 중 9명이 ‘전적으로 동의’(4명)하거나 ‘취지에 공감하되 보완이 필요하다’(5명)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모 특위 위원은 22일 “이 제도의 핵심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총 의석수 배분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현재 지역구 투표와 따로 시행되는 정당 투표는 총 300석 가운데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데만 사용돼 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개표 후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을 산출한다. 이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총 의석수를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모 특위위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사표(死票)가 줄어들고 군소 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반면 바로 이 때문에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대 정당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고 말혔다.
특히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지금보다 비례대표 의석이 크게 늘어야 하는데, 개혁의 칼자루를 쥔 현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따르면 전국을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나눠 인구 비례로 총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9일 정개특위 위원 2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13명 중 9명이 ‘전적으로 동의’(4명)하거나 ‘취지에 공감하되 보완이 필요하다’(5명)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모 특위 위원은 22일 “이 제도의 핵심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총 의석수 배분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현재 지역구 투표와 따로 시행되는 정당 투표는 총 300석 가운데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데만 사용돼 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개표 후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을 산출한다. 이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총 의석수를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모 특위위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사표(死票)가 줄어들고 군소 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반면 바로 이 때문에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대 정당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고 말혔다.
특히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지금보다 비례대표 의석이 크게 늘어야 하는데, 개혁의 칼자루를 쥔 현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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