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이라며 보급했던 공공아이핀이 최근 해킹으로 대량 유출된 가운데 정부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우려의 시각은 여전한 상황이다.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 2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점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 이런 정부의 대책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한 마디로 졸속”이라고 비난했다.

문 교수는 이날 정부의 재발방지대책 발표에 대해 “사고의 원인이 아이핀 체계 설계상의 오류에서 비롯됐는데 아이핀 설계의 내부 사항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설계를 잘못해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몇 년 전에 잘못했으니까 이해해달라는 발표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공공아이핀 사용을 최소화하고 추가 인증수단을 도입하고 부정발급이 의심되는 인터넷 주소는 차단하고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시스템을 도입하자 하는데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자부 입장에서는 이 수준의 작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 주민번호 문제를 계속 우회해 가는데 이번에 또 우회하는 것”이라며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우회하는 것은 행자부에게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이 알아서 (아이핀을)재발급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도 확인하고 비밀번호도 자주 바꾸고 (국민들)알아서 하시라는 건데 이게 원하는 지금 서비스 수준은 이런 게 아니다”라며 “만약 아이핀이 해킹을 당했으면 해킹 당한 즉시 정부가 알아서 본인에게 통지를 해드리고 아이핀 재발급을 정부가 알아서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하나의 번호라는 체계를 폐기하지 못하는 한 자꾸 변종을 만들어 봐야 결국은 똑같은 것”이라며 “주민번호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지미나 주민번호를 쓰더라도 주민번호 도용을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 정부가 해 주는 시스템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민을 식별하는 번호는 4~5개월내로 단종이 돼야지, 어디 갔더니 번호 있고 저기 가니까 번호 있고 해서 수십개 되면 그건 번호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바꿀 수 있는 번호라야 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우리가 운전면허, 여권번호처럼 대라고 하면 못대는데 그걸 찾아서 쓰기 전에는 못 쓴다. 그런 번호라야 진정한 번호다운 번호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