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최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드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이건 완성된 무기체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하면서 “문서에 의해도 미군에 의해 완전히 능력이 확인되는 시점이 2017년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 체제는 고고도에서 한 번 더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100%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며 “그리고 4차 핵실험을 용인해버려서 실제로 핵 실험을 하게 되면 더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 되기 때문에 북한의 핵의 종류도 시간이 갈수록 더 다양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논쟁을 잘못하고 있다.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그럼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 북한을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로 상정하고 그에 대한 요격체계를 들여오자는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고 그것이 4차 핵실험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데 임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라며 “아직은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하든 방지하고, 제어하고, 못하게 하는 데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이게 잘못돼서 그걸 요격하자는 준비를 하자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제어하고 핵무기 협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외교적 노력, 그리고 대화에 의한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에 대한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은 한미 간의 핵우산에 의한 대북 핵 억지력을 가지는 것인데 지금 한미 간의 핵우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론을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 간의 핵우산 협정을 빨리 확인하고 체결해서 그로 인한 핵 제어력을 확실하게 담보해 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을 핵으로 막아낸다는 확실한 한미 간의 선언과 협약이 지금쯤 다시 천명됨으로써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빨리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여러 외교적 노력이나 국력을 집중해서 북한의 마지막 핵 개발 단계에서 핵을 협상으로 포기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