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여야,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기간 25일 연장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3-30 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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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가능한데도 구체적인 협의과정 들어가 있지 않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위 여야 간사는 에너지 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총 세 차례 청문회를 열고 활동 마감일인 7일에는 종합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부딪치면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특위 소속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로 25일간 국조 연장에 합의를 하고 청문회 증인출석에 반드시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여야 합의로 (특위 활동)25일 연장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에서도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번주부터 열렸어야 할 청문회가 들어가고 있지 않다”며 “여야 대표는 반드시 주례회동을 통해 청문회 일정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이명박정부 시절에 정권 차원에서 벌인 자원외교가 국민의 혈세를 탕진한 실패한 자원외교였다는 점들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권이 주도한 자원공기업 대형화, 자주개발율 달성, 이런 단기성과와 외형 확대를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공기업의 부채 급증, 그리고 실패한 해외개발 프로젝트가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원외교 과정에서 사적이익을 도모한 비리 의혹이 최근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정부 자원외교는 최근 이완구 총리도 밝힌 것처럼 근절돼야 할 부정부패 대상이 된 것은 분명해졌다”며 “결국 검찰수사에 이르기까지 됐다고 보고 있고, 결국 철저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제대로 열려야 하고 더불어 검찰수사도 병행돼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이명박정부의 부실한 책임을 드러내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역사적으로 모든 정권에서 해온 일이지만 이명박정부 때 벌인 자원외교는 비정상이었다”며 “국민의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라는 것이 자원개발의 공익적 목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과 단기성과를 위해 묻지마 투자에 국가의 자원이 총 동원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시절에 벌였던 자원외교의 실패한 교훈을 바로 잡아야만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미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자원수급정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데 이를 자꾸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의 본질이 아니라 노무현정부 대 이명박정부라고 하는 정쟁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국민들에게 반성문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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