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30일 “정부가 자원외교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이명박정부가 자원외교를 추진하면서 1조1000억원대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는데 박근혜정부도 공기업 부실을 털기 위해 5500억원의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내용들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10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채감축을 위해 해외자산에 지분매각과 유동화에 연기금을 동원한다’이렇게 결정이 돼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결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은 대표적인 부실사업인데 지난 2014년부터 정유 부분인 NARL을 매각하고 탐사, 생산광구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석유공사가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의 참여 규모는 1억3000만불, 우리 돈으로 1500억원 규모로 참여조건을 협의해 왔었던 것을 저희가 얘기한 것”이라며 “이것은 석유공사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 자료도 함께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라크 주바이르 같은 경우 내전 때문에 중단돼 있고 정체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이 동원됐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기업의 부채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동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규제를 적극적으로 박근혜정부 때 펼쳤는데 박근혜정부 초기 2013년에 위탁펀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보건복지부 방침에 나오고, 해외운영사 기관투자자하고 함께 해외자원개발을 투자할 수 있게끔 오히려 이전보다 투자의 문을 넓히면서 투자계획 규제를 더욱 완화했던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정부가 지금까지 책임 없다는 자세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