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 “정개특위 밖에서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주관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현행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우리가 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하느냐, 아니면 정치개혁특위 밖에 독립된 제3기구가 하느냐인데, 제3기구라면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고유권한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소관사항이지만 여러 국민들의 의견이나 또 여러 경로를 통한 의견제시를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스스로 선거구 재획정에 손을 대는 것은 객관적으로 맞지 않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뗄 수 없을 것이라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다른 나라의 입법선례를 보면 제3기관 또는 국회밖에서 결정된 선거구획정 결과에 대해 수정논의 없이 찬반논의만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 일반 상례”라며 “만약 우리도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을 직접 다루지 않고 정개특위 밖의 제3기구, 독립기구에서 하도록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아마 그런 상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로 변경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인구편차 2대1에 맞춰서 하게 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려고 하다 보면 농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거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첫 번째 논의와 또 연결되는데 그러면 정수 논의와 같이 얽혀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면 지역구의 선거구수를 늘리고 줄이면서 조합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얘기는 고도의 퍼즐 맞추기에 연관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공천제도의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의지가 새누리당의 혁신안에서는 사실상 확정이 돼 있지만 야당의 현재 당 혁신안에 보면 국민경선제에 대한 완전한 안이 없다. 당원 대표와 국민 대표를 일정 비율 반영하자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여야 간 게임 룰에 관계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