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부터 실시된 가운데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런 분을 대법관으로 하는 게 대법원, 사법 당국의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데 역할을 했던 이 전 의장은 지난 6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관이 국무총리나 장관하고는 다르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정의의 상징인데 왜 거기에 굳이 이런 고문살인 은폐조작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사람을 꼭 시켜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 프랑스 대법원이 유병언씨 딸이 귀국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 검찰이 강제 귀국시키려고 거기에 요청을 했는데 한국 법원이나 검찰, 사법 당국이 인권을 지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보내도록 판결을 해 버렸다”며 “이것도 바로 우리 대법원이나 검찰당국 평판이 외국에서까지 그렇게 내려져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는 “제가 법조계나 국회쪽에서 전해들은 바로는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하도 많아서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나 부지확보, 이런 건 법무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검찰출신 대법관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검찰출신 대법관을 받아들이고 상고법원을 만드는 이런 빅딜이 사법당국 상층부에서 지금 오가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