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현 정부 경제기조 바꾸지 않으면 미래 없어”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4-09 14: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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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경제, 소득주도 성장 추구하는 ‘새경제’ 제안”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현 정부의 경제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 특권경제가 사라졌는가. 또 다른 형태로 특권경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명박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가 7년이 됐는데 재벌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원하는데 그러자면 꼭 필요한 것이 성장”이라며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고, 부채주도가 아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소득불평등, 조세불평등을 바꿔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왜곡된 구조로는 성장이 지속될 수 없고 왜곡된 경제구조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대기업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해지는 지금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경제의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라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모두가 힘을 합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의 성장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대안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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